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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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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6 (Certification of Good Agricultural Management)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ackages패커지즈 and앤드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19 or오 120.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erson퍼슨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n안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invoices,인v보이시즈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s,스테잇먼츠 signboards,사인보즈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target타깃 items,아이텀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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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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