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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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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2 (Recommended Quality Labeling)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ㆍ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한다)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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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산물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sells셀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on안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theð더 packaging패키징 where웨어 theð더 mark마크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has해즈 not낫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③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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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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