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9 (Dispositions for Violation of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6 or오 57: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1.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such서치 as애즈 performing,퍼^f포밍 changing,체인징 or오 deleting딜리팅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2.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2.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labeling.레이벌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7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at^ð댓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제57조를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label레이블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7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ize퍼블리사이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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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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