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llect컬렉트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labeling레이벌링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labeling레이벌링 is이즈 done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6 and앤드 57,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labeled레이블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at앳 times타임즈 when웬 the^ð더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creases인크^r리시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t앳 any에니 time.타임

② 제1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llection컬렉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3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collection컬렉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