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7 (Prohibition of False Labeling)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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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1. Falsely^f폴슬리 labeling레이벌링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label레이블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fusion컨^f퓨전 thereon;^ð데^r론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2. Damaging대미징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더 label레이블 of어^v브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using카징 confusion컨^f퓨전 about어바웃 the^ð더 label;레이블 and앤드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Selling셀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the^ð더 label레이블 of어^v브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ixed믹스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keeping키핑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mixed.믹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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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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