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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5 (Standard Specification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ackaging패키징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mprove임프r루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fficiency,이f피션시 and앤드 realizer리얼라이즈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hips쉽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may메이 mark마크 themð뎀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on안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theð더 packaging.패키징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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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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