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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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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1장 총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심의회의 직무)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 (Duties of Deliberation Council)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0.2.18>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표준규격 및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2. 농산물우수관리ㆍ수산물품질인증 및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5.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reof;ð데r러v브

6.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7.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8. 제69조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海域)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forf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10.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11.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12. 그 밖에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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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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