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39 (Follow-Up Management of Geographical-Indication Produ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irect더^r렉트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level레^v블 of어^v브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1.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2. Inspecting인스펙팅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3. Collecting컬렉팅 samples샘플즈 of어^v브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testing테스팅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3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arket마킷 channels채늘즈 for^f포 geographical-indication지어그^r래^f피클-인더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and앤드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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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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