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38 (Prohibition of False Labeling)
①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person shall apply a geographical indication or a similar indication on the packaging, containers, promotional materials, and related document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r process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hat are not geographical-indication products.
②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person shall sell geographical-indication products mixed with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r process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hat are not geographical-indication products, or keep or display them for the purpose of selling them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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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