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3.27, 2016.12.2,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a어 ban밴 on안 sale세일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if이^f프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or오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6조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우수관리인증 표시의 제거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etc.,엣세터^r러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r오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the^ð더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of어^v브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o투 remove^r리무^v브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or오 to투 cease시스 selling셀링 it,잇 and,앤드 if이^f프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처분 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 제2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no노우 new누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s이즈 under언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