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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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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6절 사후관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의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30-2 (Follow-Up Management of Recommended Quality Labeling)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1.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1.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2.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시료 수거

2. Collecting컬렉팅 samples샘플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 (3)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bearing베r링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correction.커r렉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lity콸러티 labeling.레이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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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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