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6절 사후관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30 (Follow-Up Management of Superior-Labeled Produ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3.24>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level레^v블 of어^v브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1.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quality,콸러티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마크 of어^v브 the^ð더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s;프^r라덕츠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2. Inspecting인스펙팅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마크 and앤드

3. 우수표시품의 시료(試料) 수거

3. Collecting컬렉팅 samples샘플즈 of어^v브 the^ð더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s.프^r라덕츠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3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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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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