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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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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6절 사후관리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29 (Prohibition of False Labeling)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2015.3.27>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1.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ark마크 of,어v브 or오 a어 mark마크 similar시멀러 to,투 a어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프r라덕트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ther어ð더 thanð댄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raceability-managed트r레이서빌리티-매니지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o투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2.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2.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superior-labeled수피r리어-레이블드 products.프r라덕츠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2015.3.27, 2017.11.28, 2019.8.27>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1. Selling셀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arked마크트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mixed믹스트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or오 keeping키핑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mixed;믹스트

2. 제6조제6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Selling셀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6) mixed믹스트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keeping키핑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mixed;믹스트

3.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Selling셀링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marked마크트 as애즈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mixed믹스트 with위ð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keeping키핑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mixed;믹스트

4. 삭제<2012.6.1>

4. Deleted.딜리티드 <2012.6.1>

5. 제24조제6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5. Selling셀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theð더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mixed믹스트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keeping키핑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mixed.믹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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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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