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28-2 (Succession to Effect of Administrative Sanctions)
제28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the status is succeeded to under Article 28, the effect of an administrative sanction imposed on the former good agricultural management certification body, good agricultural management facility, or quality certification body is succeeded to by the person who succeeded to the status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sanction, and where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in progress, those procedures may be continued against the person who succeeded to the status: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person who succeeded to the status proves that he or she did not know of the disposition or the violation at the time of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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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