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벌칙)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2. 제31조제1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40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rking마킹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3 or오 40 2), or오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an밴 on안 sale세일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rking;마킹

3. 제31조제2항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ban밴 on안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4.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5.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6.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7. 제73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8.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제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9.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 및 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ing,프^r라세싱 shipment,쉽먼트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9의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1);

10.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2;

11. 제101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exported익스포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kept켑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export,엑스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4;

12. 제82조제7항 또는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r,매너저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r매너저 or오 lent렌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7) or오 108 (2); and앤드

13. 제82조제8항 또는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or,인스펙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r,매너저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r매너저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name네임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8) or오 10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