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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8장 보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수수료)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13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4.18, 2019.8.27, 2019.12.10, 2021.12.2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eesf피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1. 제6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심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연장을 위한 심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enewalr리누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을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제14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5. 제1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6. 삭제<2012.6.1>

6. Deleted.딜리티드 <2012.6.1>

7.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에 따른 기간연장신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계신청을 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a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r오 forf포 succession석세션 to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4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거절ㆍ취소에 대한 심판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a어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refusalr러f퓨즐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r오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9.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정을 하거나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신청, 같은 법 제156조에 따른 참가신청, 같은 법 제165조에 따른 비용액결정의 청구, 같은 법 제166조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의 청구를 하는 자. 이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4조에 따른 재심에서의 신청ㆍ청구 등을 포함한다.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requestsr리퀘스츠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with위ð드 executory에그제큐토r리 forcef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in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10.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including인클루딩 applying어플라이잉 again어겐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1.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12. 제79조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또는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r오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3. 제80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14.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검사나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throughθ쓰r루 (3) or오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15. 제8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16.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는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ssay애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17. 제9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ssay애시 body바디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2)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18. 제10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rs매너저즈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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