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Patent Act, Article 18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rial Provisions, etc. to Retrials)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The provisions on proceedings for requests for patent cancellation or for trial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trial proceedings against decisions to revoke a patent or against trial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ir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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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