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8.26>

(1) For^f포 post-harvest포우스트-하^v비스트 hygiene하이진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se후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4.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지정결과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9.8.27>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ther웨^ð더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제3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4) Where웨어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한 경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9.8.27>

(5) Where웨어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son퍼슨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8.27>

(6)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manage매너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good-agricultural-management-certified굿-애그^r러컬처^r럴-매너지먼트-서터^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⑦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8.27>

(7)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t잇 shall섈 be비 renewed^r리누드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⑧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19.8.27>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