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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8장 보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09 (Revocation of Qualific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rs or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r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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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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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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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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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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