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2조(확인ㆍ조사ㆍ점검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02 (Verification, Investigation, and Inspec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보관창고, 가공시설, 항공기, 선박,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storage warehouses, processing facilities, aircraft, vessels, and other necessary places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processed fishery produ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ose purchased or imported by the Government, to collect, free of charge, the minimum samples necessary for verification, investigation, inspection, etc., or inspect relevant books or documents.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13 (2) and (3) apply mutatis mutandis to collection of samples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13 (4) applies mutatis mutandis to relevant public officials who conduct entry, etc.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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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