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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0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Good Agricultural Management Certification Bod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4.18, 2019.8.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arried캐r리드 out아웃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ing오우잉 to투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body;바디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ntinued컨티뉴드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5.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gainst어겐스트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ody,바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제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6의2.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7.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mproperly,임프r라펄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misapplying미서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therefor;ð데어f포

8.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8.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nd앤드

9.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2) or오 31 (3).

10. 삭제<2019.8.27>

10. Deleted.딜리티드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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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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