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개정 2016.5.29, 2017.10.13, 2020.5.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mount어마운트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0.13>

(2)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being비잉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s어마운츠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tage스테이지 means민즈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being비잉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mounts어마운츠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0.13, 2020.5.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