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16 (Penalties)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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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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