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9-3 (Procedure for Cooperation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et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협조 필요 사유

1. Reasons^r리즌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2. 협조 기간

2.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협조 방법

3.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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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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