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that^ð댓 hold호울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t잇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3, 2021.11.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or오 Gus거스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