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6 (Investigation of Origin Labeling,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determine the origin of samples collected pursuant to Article 7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signate and notify a testing institution.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termine and notify origin testing methods and detailed standards.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3) When evaluating performance, etc. under their own pla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wn plans") for collecting and investiga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r their processed products subject to origin labeling pursuant to Article 7 (6) of the Ac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evaluate them focusing on the following:
1. 자체계획 목표의 달성도
1. Degree of achievement of the goals of the own plan;
2. 추진 과정의 효율성
2. Efficiency of the promotion process;
3. 인력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
3. Appropriateness of the utilization of personnel and financ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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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