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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6 (Investigation of Origin Labeling,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origin오r러전 of어v브 samples샘플즈 collected컬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origin오r러전 testing테스팅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3)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irð데어 own온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온 plans")플랜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mð뎀 focusingf포우커싱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체계획 목표의 달성도

1.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디 own온 plan;플랜

2. 추진 과정의 효율성

2.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cess;프r라세스

3. 인력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

3.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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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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