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2025.8.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r오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the^ð더 producers프^r러두서즈 or오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rom^f프^r럼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r오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urchase퍼처스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concerned컨선드 at앳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or오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② 제1항에 따라 수매한 농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or오 exported,익스포티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3.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urchase퍼처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5.8.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necessary네서세^r리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hipment,쉽먼트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make메이크 efforts에^f펏츠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025.8.26>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rchase,퍼처스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