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및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6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market마킷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ㆍ공매ㆍ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ell,셀 auction,악션 donate,도우네잇 or오 incinerate인시너^r레잇 the^ð더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ㆍ공매 대금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3) Costs카스츠 or오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sales세일즈 or오 auctions악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or오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ither이^ð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