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벌칙)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imported임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use유스 stated스테이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import임포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1의2.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ned오우픈드 a어 local로우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wholesaling호울세일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47 in인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in인 which위치 a어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or오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s이즈 opened;오우픈드

2. 제23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7)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d해드 passed;패스트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renewal^r리누얼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7)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or오 renewal^r리누얼 permission퍼미션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4. 제29조제1항(제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5.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sales세일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t앳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r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sales세일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4);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in인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d해드 passed;패스트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opened오우픈드 a어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d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r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