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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재정 지원)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73 (Fiscal Support)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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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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