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70-2 (Promotion of Electronic Trad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3.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ve해^v브 business비즈니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s);센터즈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llers셀러즈 and앤드 buyers바이어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3.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3;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4.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clearing클리^r링 house하우스 to투 support서포트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s서^v버시즈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6.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items,아이텀즈 trading트^r레이딩 fees,^f피즈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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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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