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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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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70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Subsidiaries)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or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other어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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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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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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