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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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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67 (Improvement of Distribution Facilitie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ㆍ수송ㆍ보관ㆍ저장 시설의 개선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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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must머스트 have해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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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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