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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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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68 (Improvement of Retail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rationalr래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t앳 theð더 retailr리테일 stage스테이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direct더r렉트 trading트r레이딩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direct-sale더r렉트-세일 stores스토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or오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etc.엣세터r러 when웬 retailersr리테일러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improve임프r루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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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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