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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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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63 (Regional Reorganization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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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modify마더f파이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part파트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it,잇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s잇츠 content칸텐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r오 is이즈 ineffective이니f펙티v브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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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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