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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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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62 (Basic Policy on Reorganization, et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a어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thatð댓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r오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by바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and앤드 auctioneers;옥셔니어즈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奉仕)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shortening쇼터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hannels;채늘즈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with위ð드 poor푸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under언더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retailers.r리테일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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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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