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기금의 조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55 (Formation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2.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3.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2 (3) and앤드 16 (2) and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funds.^f펀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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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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