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농수산물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협의ㆍ조정한 후, 그 결과를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ach이치 year이어 a어 plan플랜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r오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Si/Do시 (meaning미닝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rough^θ쓰^r루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then^ð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② 농수산물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시ㆍ도지사는 농산물에 대하여 협의체와 논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n인 discussion디스커션 with위^ð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Si/Do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need니드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어 Si/Do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협의체가 설치되지 아니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의 논의로 협의체와의 논의를 갈음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discussion디스커션 with위^ð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discussion디스커션 with위^ð드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local로우클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or오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business조인트-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ir^ð데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producer-related프^r러두서-^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농수산물수급계획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ve해^v브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