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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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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4-2 (Organization of Major Production Area Councils)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area에r리아 council카운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uncil")카운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osterf파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forf포 major메이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Councils카운슬즈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central센트r럴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area에r리아 councils카운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councils")카운슬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exchanging익스체인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formingf포밍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entral센트r럴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central센트r럴 councils.카운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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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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