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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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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48 (Operation of Private Wholesale Markets, etc.)

①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it잇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employing엠플로이잉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and앤드 auctioneers,옥셔니어즈 or오 may메이 have해v브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perate아퍼r레잇 it.잇

②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5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hip쉽 themð뎀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with위ð드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④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4) Auctioneers옥셔니어즈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7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auctioneers.옥셔니어즈

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5)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6 (2) throughθ쓰r루 (4), Articles아터클즈 37, 38, 39, 41, and앤드 4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rket마킷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⑥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6) Where웨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perates아퍼r레잇츠 it잇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employing엠플로이잉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trading트r레이딩 participants,파티서펀츠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and앤드 auctioneers,옥셔니어즈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4, 38, 39 throughθ쓰r루 41, and앤드 4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methods.메θ써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which위치 applying어플라이잉 thoseð도우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s이즈 not낫 suitable수터블 in인 light라잇 of어v브 its잇츠 scale,스케일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etc.,엣세터r러 theð디 opener오우퍼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methods메θ써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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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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