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48 (Operation of Private Wholesale Markets, etc.)
①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The opener of a private wholesale market may operate it directly by employing licensed intermediate wholesalers, trading participants, production-area distributors, and auctioneers, or may have market wholesalers operate it.
②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 Licensed intermediate wholesalers of a private wholesale market shall be designated by the opener of the private wholesale market. In such cases, Article 25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esignation of licensed intermediate wholesalers.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 person who intends to collect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ship them to a private wholesale market shall register as a production-area distributor with the opener of the private wholesale market. In such cases, the proviso of Article 29 (1) and Article 29 (3)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gistration of production-area distributors.
④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4) Auctioneers of a private wholesale market shall be appointed and dismissed by the opener of the private wholesale market. In such cases, Article 27 (2) through (4) and Article 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qualification standards and duties of auctioneers.
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5) Market wholesalers of a private wholesale market shall be designated by the opener of the private wholesale market. In such cases, Article 36 (2) through (4), Articles 37, 38, 39, 41, and 4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esignation and business of market wholesalers.
⑥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6) Where the opener of a private wholesale market operates it directly by employing licensed intermediate wholesalers, trading participants, production-area distributors, and auctioneers, Articles 31 through 34, 38, 39 through 41, and 4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ts operation and trading methods. However, for a private wholesale market for which applying those provisions mutatis mutandis is not suitable in light of its scale, trading volume, etc., the opener may determine operation and trading methods differently, as prescribed in the operating regulations, within a range recognized a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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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