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①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1)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민간인등이 제1항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attaching어태칭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7 (5)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6)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