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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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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46 (Special Provisions on Operation of Wholesale Market Wholesale Yards, etc.)

①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의2,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26.2.27>

(1) Articles아터클즈 30 (2), 31 (1), 32 throughθ쓰r루 34, 35 (2) throughθ쓰r루 (5), 35-2, 38, 39 throughθ쓰r루 41, 41-2, 42, and앤드 42-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 Articles아터클즈 25, 31 (2) throughθ쓰r루 (7), 42, and앤드 7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③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④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2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ctioneers옥셔니어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s.야즈

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5)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olesale호울세일 yard야드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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