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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42-4 (Payment of Support Funds to Mandatory Self-Help Funds)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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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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