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42-3 (Exemption from Overcrowding Charges)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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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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