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개정 2012.2.22>

(1) When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urchased퍼치스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ttle세틀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eds프^r러시즈 to투 the^ð더 shipper.쉬퍼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and앤드 the^ð더 shipper쉬퍼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govern.거^v번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 전자문서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12.31, 2024.1.23>

(2) When웬 settling세털링 proceeds프^r러시즈 to투 a어 shipper쉬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shipper쉬퍼 and앤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ing미닝 a어 proceeds프^r러시즈 settlement세털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or오 another어너^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어 standard스탠더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signment컨사인먼트 note노우트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form;^f폼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slip,슬립 and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ettle세틀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ays페이즈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o투 the^ð더 shipper.쉬퍼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ceeds프^r러시즈 may메이 be비 settled세틀드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the^ð더 shipper.쉬퍼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signment컨사인먼트 note,노우트 sales세일즈 slip,슬립 standard스탠더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ttling세털링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