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하역업무)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40 (Loading and Unloading Work)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opener of a wholesale market shall endeavor to improve the loading and unloading system and promote mechanization of loading and unloading to make loading and unloading work in the wholesale market efficient, and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ippers by reducing loading and unloading costs.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2) The standard loading and unloading costs for standard-specification shipments prescribed by the opener of a wholesale market in the operating regulations (meaning loading and unloading costs essentially incurred to sell standard-specification shipments in the wholesale market) shall be borne by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or market wholesaler.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order the opener of a wholesale market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loading and unloading system and mechanizing loading and unloading under paragraph (1) and promoting standard-specification shipment under paragraph (2).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A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or market wholesaler may enter into a service contract with a specialized loading and unloading business, etc. for loading and unloading work in the wholesa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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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