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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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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하역업무)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40 (Loading and Unloading Work)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system시스텀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echanization메커너제이션 of어v브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to투 make메이크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work워크 in인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hippers쉬퍼즈 by바이 reducingr러두싱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costs.카스츠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costs카스츠 forf포 standard-specification스탠더드-스페시f피케이션 shipments쉽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in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eaning미닝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costs카스츠 essentially에센셜리 incurred인커드 to투 sell셀 standard-specification스탠더드-스페시f피케이션 shipments쉽먼츠 in인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system시스텀 and앤드 mechanizing메커나이징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standard-specification스탠더드-스페시f피케이션 shipment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forf포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work워크 in인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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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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