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or오 adjust어저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hipment쉽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r오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roduction프^r러덕션 regions^r리전즈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waters워터즈 of어^v브 major메이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unds^f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roduce프^r러두스 major메이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n인 the^ð더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areas.에^r리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 The^ð더 major메이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tems아이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어 large라지 share셰어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whose후즈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hipment쉽먼트 need니드 to투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③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3.23>

(3)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delimiting딜리미팅 zones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or오 waters워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tems아이텀즈 of어^v브 major메이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changing체인징 and앤드 canceling캔설링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production프^r러덕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