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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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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29 (Registration of Production-Area Distributors)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hip쉽 themð뎀 to투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ips쉽스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sts리스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호울세일러 trades트r레이즈 non-listed난-리스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market마킷 wholesaler호울세일러 trades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licensed라이선스트 intermediate인터미디잇 wholesalers,호울세일러즈 and앤드 theirð데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in인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ncerned.컨선드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3)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forf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sales,세일즈 purchase,퍼처스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ffairs어f페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shipment쉽먼트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t앳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by바이 production-area프r러덕션-에r리아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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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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