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29 (Registration of Production-Area Distributors)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collect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ship them to a wholesale market shall register with the opener of the wholesale market for each categor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1. Where a producers' organization ships the products of its members;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2. Where a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list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purchas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1 (1);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3. Where a licensed intermediate wholesaler trades non-list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1 (2);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 Where a market wholesaler trades under Article 37;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licensed intermediate wholesalers, and their shareholders or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not engage in the business of production-area distributors in the wholesale market concerned.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3) The opener of a wholesale market shall grant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except for cases that violate restrictions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 production-area distributor shall not engage in sales, purchase, or brokerage affairs other than shipment affair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t the wholesale market where registered.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Where a person who must register under paragraph (1) engages in the business of a production-area distributor without registering, the opener of a wholesale market may prohibit or restrict the person's entry into the wholesale market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promote fair trading by production-area distributo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