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23-2 (Acquisition and Merger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Where a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acquires or merges with another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t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opener of the wholesale market concerned.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 The opener of a wholesale market shall approve an acquisition or merger under paragraph (1),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인수 또는 합병의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 a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that is a party to the acquisition or merger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3 (3);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Other cases that violate restrictions under this Act or other statutes.
③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2.22>
(3) Where a merger is approved under paragraph (1), the merging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shall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merged.
④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4) Procedures for approval of acquisitions and mergers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