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rticle 23-2 (Acquisition and Merger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ncerned.컨선드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인수 또는 합병의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③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2.22>

(3) Where웨어 a어 merger머저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rging머징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d.머지드

④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cquisitions애쿼지션즈 and앤드 mergers머저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